■ 진행 : 이세나 앵커
■ 출연 :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보완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내용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,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.
[성치훈]
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보완수사권 국민들이 느끼실 때 이게 뭐지?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부족합니다. 그러면 검찰이 이거 더 해와, 보완수사를 검찰이 하던 거를 보완수사권이라고 하고요. 보완수사요구권, 지금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 조금 더 해와,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해. 이걸 보완수사권 요구권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오셨거든요. 왜냐하면 진보진영 안에서도 장윤기 사건을 콕 집은 게 아니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을 때 검찰이 봤을 때도 이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이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악용했던 이유가 정치와 관련된 수사였을 때 정치권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해 왔거든요.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던 거거든요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부각된 마당에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이렇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8.17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
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죠.
[이민찬]
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시고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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